✍️ Name ChangeTHE PROCEDURE
Six steps, and the one that stops people.
A name change needs family court permission. Everything is straightforward except the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— that is where most people give up or pay a scrivener 300,000-500,000 KRW.
1서류 준비
📍 주민센터 · 인터넷등기소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.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됩니다.
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(재직증명서, 졸업앨범, SNS 캡처, 진료기록 등)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.
2개명허가 신청서 + 개명 사유서 작성
📍 직접 작성
★ 여기가 대부분 막히는 지점입니다. 정해진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지만, 사유서 본문은 직접 써야 합니다.
법무사에 맡기면 통상 30~50만 원이 듭니다. 초안이 있으면 대부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.
3관할 가정법원에 접수
📍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(없으면 지방법원 가정지원)
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으로 가능합니다. 인지대는 1,000원 수준이고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.
본인 주소지 관할이어야 합니다 —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시간만 늘어납니다.
4심리 · 결과 기다리기
📍 법원
통상 1~3개월 걸립니다. 법원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. 보정명령(추가 자료 요구)이 오면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.
결과는 우편으로 옵니다.
5★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
📍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
허가결정문을 받으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(가족관계등록법). 신고를 해야 실제로 이름이 바뀝니다. 허가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.
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6각종 명의 변경
📍 은행·통신사·보험·직장 등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은행 계좌, 카드, 보험, 부동산 등기, 자동차 등록, 직장 인사기록을 차례로 바꾸셔야 합니다.
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 대부분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.
Typical grounds
These are the shapes a statement usually takes. Being on this list does not mean permission is granted — the court decides on your individual circumstances.
| Ground | Typical case |
|---|
| 😞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|
발음이 우스꽝스럽거나 별명이 되어 오래 시달린 경우 |
| ⚧ 성별이 반대로 오해받습니다 |
서류·전화·첫 대면에서 계속 성별을 잘못 아는 경우 |
| 📖 한자 뜻이 좋지 않습니다 |
이름 한자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항렬·작명 원칙과 맞지 않는 경우 |
| 👥 동명이인 때문에 불편합니다 |
가족·친척·직장에 같은 이름이 있어 실질적 혼동이 생기는 경우 |
| 📝 실제로는 다른 이름을 오래 써 왔습니다 |
통칭·아명·예명 등을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해 온 경우 |
| 🙏 종교·개인적 신념상의 이유입니다 |
종교적 이유나 개명 후 새 출발을 원하는 경우 |
| 👨👩👧 가족관계 변화 때문입니다 |
재혼·입양 등으로 가족 내 이름이 어색해진 경우 |
| ✍️ 그 밖의 사정입니다 |
위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 |
Cases the court tends to refuse
· 채무를 피하거나 신용 기록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.
· 수사·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범죄 전력을 가리려는 정황이 있으면 어렵습니다.
· 이미 여러 번 개명하셨다면 그만큼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.
· 사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. 있는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.
The 1-month rule after permission
Permission alone changes nothing. You must file the name-change report at a community centre within one month of the decision, or a fine can follow.
General guidance, not legal advice. We do not predict or guarantee outcomes. Confirm with your family court or Korea Legal Aid Corporation (132).
✍️ Draft my statement (first free)